
대통령실 “이진숙, 위원 지명 요구만”…방통위 정상화 방안 제시 못해
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2인 체제 안에서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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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2인 체제 안에서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국회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추가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에도 공개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란 특검 측의 출석 요구서를 아직 정식으로 …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 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신고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각각 받았으나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어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불거지는 기존 공공기관장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높이고 조직 구조, 임기 등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고 재통지했다. 5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줄다리기를 두고 법조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지역 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 및 배수구 점검을 …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정보기술(IT) 인력들을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시킨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 29곳을 미국 사법당국이 적발했다.미 법무부는 미 16개 주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된 북한 IT 인력들의 금융 계좌 29개와 이들이 만든 사기성 웹사이트…
![[단독]민생지원금 상위 10% 선별하는데만 50억 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1/131916074.1.jpg)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에서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약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만 6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국회 행정안전위회는 1일 여야 간 합의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 국민 15만~50만 원 차등 지원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관에서 닷새째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에 나와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구를 거부하며 불출석했다.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에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국무위원이)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최종 불출석하면서 내란특검의 2차 출석요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내란특검팀이 공언한 가운데, 다음 출석통보일이 4일이냐 5일이냐를 두고 신경전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채수근 해병의 묘를 참배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순직해병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54분쯤 대전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면서 채 해병 묘 참배 일정을 시작했…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가의 미래는 더 이상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달려 있지 않다”며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면서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