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해수부 외 정부부처 추가 지방이전 없다”
“정부 부처는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에 기타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 항로 개척이나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유…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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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자동입국심사 이용국 18개국서 42개국으로 문턱 낮췄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기존 18개국에서 42개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유럽연합(EU) 회원 19개국(그리스·벨기에·스웨덴·스페인·오스트리아 등)과 캐나다, 솅겐 협정 가입국 4개국(스위스·노르웨이 등)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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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행정사회, 일본 도쿄서 2차례 정책교류 학술대회 개최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의 초청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2차례 정책교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본부, 일본 총무성, 디지털청, 원스톱지원센터, 국회 등을 방문하여 미야모토 시게노리 회장, 츠네즈미 유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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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통합론 띄운 李대통령…“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을 찾아 “충청남북도와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 볼 거냐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 전까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충북을 포함한 ‘충청 통합론’을 새로 띄운 것이다.이 …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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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공문서 평가 ‘우수’ 등급 획득…“쉬운 언어 사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소진공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 평가’에서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도자료…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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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신청…“당 어려울때 뒤로 물러설수 없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공천 신청을 보류했고,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 지사를 찾아가 만났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충…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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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보유세 올린다…장기보유자 세제혜택도 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상에 들어가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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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상향
최근 고유로 인한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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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12일 처리 불발
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2일에도 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 여야는 이달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입장 차가…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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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남성 육아휴직 눈치보여 못써…촉진 방안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자들이 무슨 육아휴직이냐’ 이래서 눈치 보느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남성 육아휴직 촉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9차 국무회의에서 남성 육아휴직 문제를 거론하며 “이것을 일정 정도 안 쓰면…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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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특례시 인구기준 100만→70만∼80만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현재 인구 100만 명인 특례시 지정 기준을 비(非)수도권의 경우 70만∼80만 명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지자체 수준의 권한을 갖는 특례시를 지방에 늘려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윤 장관은 …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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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권기범]시도경찰청장 빈자리… 공정-신속하게 채워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1/133134602.1.jpg)
[광화문에서/권기범]시도경찰청장 빈자리… 공정-신속하게 채워야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경험 이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기분이 들곤 한다. 비상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관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그렇다. 경찰 조직 역시 그 여파를 온몸으로 겪는 중이다. 일단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부산·경북·충남 3곳의 …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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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90달러 육박…트럼프 “올라도 어쩔 수 없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5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했다. 나머지 서부텍사스유(WTI) 역시 8%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석유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올라도 어쩔 수 없다”며…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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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첫 통합 확정… 6월 지선서 통합단체장 선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 확정됐다. 6·3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나머지 대구·경북(TK)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TK 통…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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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법 국무회의 의결…사상 첫 광역 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 확정됐다. 6·3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나머지 대구·경북(TK)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TK 통합법 …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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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수출바우처·금융지원 시행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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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시장 이기지 못해…정공법은 주택공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며, 정비사업이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오 시장은 3일 유튜브 방송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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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기획을 실무에서 담당한 산업통상부 과장이 국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을 건너 뛰고 단숨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에 기용됐다. 김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인사를 소개하며…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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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성동힐링센터 여수 건립, 주민투표 6개월전 내정” 정원오 재차 비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여수 성동구 힐링센터’ 의혹에 대해 “짜고 치는 행정이 정원오식 행정의 실체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센터 위치 선정을 위한 구민 투표가 2015년 8월에 실시됐는데, 여수 특정은 6개월 전인 2015년 2월에 이미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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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찬성”… 국힘, 내달 3일까지 처리 방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어 온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TK 의원 25명이 26일 투표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인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TK 행…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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