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재산 10억이상 1만명 건보료 안내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 가운데 재산 10억 원을 넘는 사람이 1만827명,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126만16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재산이 220억 원이나 되는데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