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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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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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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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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준장(원스타)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실장이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받자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김 실장에게 이전의 경징계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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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 씨에 대해선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8일 서울중앙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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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뒤 약 두 달 만의 후임 지명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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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8/132863107.1.jpg)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방통위 결정 취소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데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YTN 민영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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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8/132862760.1.jpg)
아프간인 총격 여파…트럼프 “제3세계 국가 이민 영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to allow the U.S. system to fully recover) 모든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permanently)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벌…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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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미국 시스템 완전 회복 위해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8/13286250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