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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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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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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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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영장실질심사 포기…“국민-부하에 대한 도리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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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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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탄핵안 표결, 내일 오후 4시로 당겨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14일 오후 4시에 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정을 1시간 앞당겼다.국회사무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표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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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판사 위치추적 요청”…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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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방부 압수수색서 김용현 ‘비화폰’ 확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안보폰)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여겨진다.경찰청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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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2번째 발의…1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초 야권은 이번 탄핵안을 전날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나오는 내란 관련 정황 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의 시점을 하루 미뤘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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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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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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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 본회의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여당에서도 공개 이탈표가 나오면서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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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통과…박성재-조지호 직무정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95명…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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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화폰·관련 서버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관련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하고 수방사에…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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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 결정
국민의힘이 12일 의원총회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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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탈표 하나 남았다…진종오 한지아 등 7명 “탄핵 찬성”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일 밝혔다. 한동훈 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제안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윤(비윤석열)계를 중…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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