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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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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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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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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이르면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해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의에 맡기자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한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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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문제 여야 논의’ 규정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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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헌재에 설명하는 게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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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후에도 계엄군 의장공관 감시·통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했다며 ‘국회의장 체포 명령 여부’와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10여 명의 무장한 군인들…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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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징역1년·집유 3년 확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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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대행’ 韓총리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히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힌…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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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머리 맞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히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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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尹, 답답하다 토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3일 밝혔다. 탄핵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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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20일 ‘송달 간주’…예정대로 27일 첫 재판 시작”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송 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19일 발송한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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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혐의 노상원 수첩에 ‘NLL서 北공격 유도’ 표현 확인”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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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26일 출범…첫 회의만 권성동-이재명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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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란·김여사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 속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상…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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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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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찰위성 3호기, 우주궤도 진입후 지상교신 성공
한국군 3번째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국방부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한국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정상적으로 임무 궤도에 진입한 후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군사정찰위성 3호기는 21일 오전 3시 34분 경(현지시간·한국시간 오…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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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계엄 회동’ 정보사 예비역 김 대령 구속
12·3 비상계엄 관련 군사작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출신 예비역 대령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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