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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윤석열# 체포영장# 수색영장# 법원 판단# 법치 훼손# AI# 로펌# 신입 변호사#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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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승련]“美 출생자에 시민권 안 주면 위헌”… 트럼프 벌써 역풍

    [횡설수설/김승련]“美 출생자에 시민권 안 주면 위헌”… 트럼프 벌써 역풍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4일 동안 54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석유 시추 확대, 가상화폐 촉진 등 대선 때부터 예고하던 것들이다. 불법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합법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불법 체류자 어머니가 낳은…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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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윤종]아스팔트 극우 청년은 어떻게 탄생했나

    [오늘과 내일/김윤종]아스팔트 극우 청년은 어떻게 탄생했나

    세뇌. 진실. 페미. 이재명.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비롯해 서울서부지법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 나선 20, 30대 남성들에게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다. 날것 그대로 전달해 본다. “그간 (좌파에) 세뇌당했는데,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킵…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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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여한구]트럼프 2기의 실용주의 징후… 세계는 ‘딜’을 준비한다

    [동아시론/여한구]트럼프 2기의 실용주의 징후… 세계는 ‘딜’을 준비한다

    미국 워싱턴을 휩쓴 유례없는 한파로 미 의회의사당의 원형홀(로툰다)에서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8년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4년 전 의사당 폭동에 이은 하원의 탄핵, 34개 죄목의 유죄 평결, 2차례의 암살 시도 등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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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유종]논의만 해온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부터 빨리 시작을

    [광화문에서/이유종]논의만 해온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부터 빨리 시작을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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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눈]절묘한 배려석

    [고양이 눈]절묘한 배려석

    음수대 겉면이 절묘하게도 꼭 ‘임산부 배려석’ 표시 모양처럼 벗겨졌어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임산부가 걷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도 하나 가져다 놓으면 좋겠네요. ―서울 강동구 광진교에서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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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별[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85〉

    저녁별[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85〉

    서쪽 하늘에저녁 일찍별 하나 떴다깜깜한 저녁이어떻게 오나 보려고집집마다 불이어떻게 켜지나 보려고자기가 저녁별인지도 모르고저녁이 어떻게 오려나 보려고―송찬호(1959∼)송찬호 시인의 작품만 가지고 한 달 내내 글을 쓰라고 해도 쓸 수 있다. 올해의 모든 주에 그의 시만 가지고 칼럼을 쓰…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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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언론이 초갑(超甲)? 사설만 봤어도 이 지경까진 안 됐다

    [김순덕의 도발]언론이 초갑(超甲)? 사설만 봤어도 이 지경까진 안 됐다

    논설위원을 하다 정부로 간 사람한테 들은 소리다. 매일 나라 걱정을 하며 해결책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거다. 물론 다른 점은 백가지도 넘겠지만 매일 무슨 사설을 쓸지 발제하고, 회의하고, 쓸 때마다 논설위원들은 직업병처럼 나라를 걱정한다. ‘윤석열 사태’를 겪으며 …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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