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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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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희망찬 ‘역사의 교훈’을 찾는다면Ⅰ

    [김순덕의 도발]희망찬 ‘역사의 교훈’을 찾는다면Ⅰ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같은 관용구를 당연하게 쓰던 때가 있었다. 올해는 그 말을 쉽게 쓸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재로 가는 나라들은 ①위기 때 선출된 지도자가 ②계속 적(敵)을 만들어 공격하면서 ③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서는 ④선거제와 헌법을 고치는 수순을 쓴다고 지난해 …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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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중화제국의 속국으로 살 것인가

    [김순덕의 도발]중화제국의 속국으로 살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친일파’의 반대말은 ‘친중파’인 것 같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세력이 독재세력으로 이어졌다”며 우파=친일파로 낙인찍은 문재인 정부였다. 일본에는 의전 결례도 격하게 유감을 밝히면서 중국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다. 홍콩 민주화시위와 신장 인권탄압…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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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중국의 패권’에 줄 선 친중파 정권

    [김순덕 칼럼]‘중국의 패권’에 줄 선 친중파 정권

    ‘지금 이 땅의 국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2017년 대선 직전 동아일보 문화부가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려고 만든 기획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2015년)을…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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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선거제 개편…북한 주도 통일로 갈 수도 있다

    [김순덕의 도발]선거제 개편…북한 주도 통일로 갈 수도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왜 선거제 개편이 없었는지 아는가. 민주화 이전과 달리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 선거제를 바꾸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변천사를 고찰한 김용호·장성훈이 2017년 ‘현대사광장’에 쓴…

    •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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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眞文게이트, 대통령이 알았을 리 없다

    [김순덕 칼럼]眞文게이트, 대통령이 알았을 리 없다

    개돼지도 학습한다. 지금 속속 불거지는 청와대 관련 의혹은 지난 정부 때 익히 겪은 바라 결말도 거의 예측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집권세력만 국민의 학습 능력을 너무 무시한다. 자유한국당이 ‘친문 게이트’로 명명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이명박(MB) 정부 때 …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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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민노총이 반대하면 총리 못한다고?

    [김순덕의 도발]민노총이 반대하면 총리 못한다고?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본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으면 일갈했을 거다. 민노총이 반대해서 총리 지명을 못 받는다는 김진표 의원 얘기다. 나는 김진표와 일면식도 없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돌연, 그렇다면 총리감 아닌가 싶어진다. 조국 때는 반대여론이 우세했는데…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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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연동형 비례제로 독재 굳힌 헝가리처럼

    [김순덕의 도발]연동형 비례제로 독재 굳힌 헝가리처럼

    공수처법이 3일 국회에 부의됐다. 집권당은 군소야당 소원대로 선거법을 바꾸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정권 차원의 비리는 묻어버릴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겠다고 고군분투 중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해…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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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불순한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다

    [김순덕의 도발]불순한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다

    속았다.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난 상당히 선진적이고 공정한 선거법 개정안인 줄 알았다. ‘진보’를 자부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내놓은 합의안이니 사특(邪慝)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를 맞추는 …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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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심상정과 좌파 독재를 위한 ‘야만의 트랙’

    [김순덕 칼럼]심상정과 좌파 독재를 위한 ‘야만의 트랙’

    결국 수순대로 가는 모습이다. 민주국가가 독재로 후퇴하는 공식은 ①위기 때 카리스마적 지도자처럼 등장해 ②계속 적(敵)을 만들면서 ③사법부와 언론, 군부를 제 편으로 만들어서는 ④영구집권을 위해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소개했다. 우리의 집권세력은 ③번…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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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北이 원하는대로 가고 있다…정의용의 亂

    [김순덕의 도발]北이 원하는대로 가고 있다…정의용의 亂

    ‘문빠’를 제외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나라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가 보람스럽고 전쟁 위협도 제거됐다고 했지만 다수 국민에겐 그렇지 않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로 무장해제를 하…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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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몰락은 청와대에서 시작된다

    [김순덕의 도발]몰락은 청와대에서 시작된다

    불길하다. SM그룹 우호현 회장이 장군처럼 군대를 사열하는 사진을 본 순간, 박연차 회장이 떠올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그가 정권 말 만취 난동을 부린 사건을 보는 것 같았다. 평소 군(軍)에 후원을 많이 해 명예 사단장이 됐다는 우 회장처럼, 태광실업 박 회장도 평소…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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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환관 통치인가, 제왕적 대통령인가

    [김순덕 칼럼]환관 통치인가, 제왕적 대통령인가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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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나꼼수 법무부’ 우리들병원 수사 막을 참인가

    [김순덕의 도발]‘나꼼수 법무부’ 우리들병원 수사 막을 참인가

    법무부가 급격히 ‘나꼼수화(化)’ 하고 있다. 독재 시절 뺨치는 언론통제 규정을 감히 법무부 훈령으로 내놓더니, 어제는 ‘버닝썬’ 수사팀 파견검사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규근 총경 수사를 여기까지만 하라는 메시지다. ● ‘경찰총장’은 보통 경찰이 아니었다 ‘…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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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대통령 퇴임 이후가 그리 두려운가

    [김순덕 칼럼]대통령 퇴임 이후가 그리 두려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기 드물게 할 말은 하는 금태섭 의원이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은 답을 못 했다. “단 한 곳인가에 그…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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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나꼼수’가 주름잡는 대한민국

    [김순덕의 도발]‘나꼼수’가 주름잡는 대한민국

    신문·방송사에 견학 온 학생들을 가끔 만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받는다. 한번은 한 남고생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참고하느냐고 묻는데, 말문이 턱 막혔다. 다스뵈이다는 모르지만 형님 격인 나꼼수는 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대선 전날까지 팟캐스트로 방송…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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