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은 정말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나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國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임시정부)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 달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국부가 누구냐고 아무도 안 물었다…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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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무주택자 양산하는 문재인 부동산정책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는 어떻게 됐을까. 어제도 청와대는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언급을 회피했지만 나는 유임이라고 본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얼떨결에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두 채를 다 팔고 무주택자가 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청와대 지근…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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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오거돈·박원순 性비리와 ‘경찰 공화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다. 당정청의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6개 범죄로 제한됐다. 심지어 공직자 수사는 달랑 4급만 가능하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어진다. 그가 3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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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가

‘개혁’을 칭했다고 다 개혁이 아니다. 법무부가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27일 발표한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권고안은 이 조직의 반(反)개혁성을 극명히 드러낸다. 윤석열 검찰총장만 분재(盆栽)총장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고등검사장들에게 수사지휘권을 발…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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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국민은 공직자의 사상 ‘알 권리’ 있다

‘철 지난 색깔론’ 소리가 나올 줄 알았다. 통일부 장관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될 때부터 예상된 바다. 23일 인사 청문회가 끝나고도 여당은 “(야당이) 색깔론에 빠져 정책 검증 아닌 사상 검증을 한 것을 국민께 사과하라”며 야당을 거세…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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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수도 이전, 공직자는 ‘서울 집’ 팔고 가라

‘독재자의 핸드북’에 따르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정치생명이다. 독재자이든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든 마찬가지다. 미국 뉴욕대 석좌교수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이 책에 비춰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와 청와대의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한 건 탁월한 전략이…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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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文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 이젠 알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밥값을 했다.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밀을 알렸다. 지난주 MBC 백분토론 끝에 방송사고처럼 슬쩍 진실을 밝힘으로써 그는 집권세력 내부고발자의 새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물론 진성준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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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여당은 서울·부산시장 공천 말라

팬데믹은 코로나19만이 아니었다. 뻔뻔함도 팬데믹이다. 집권세력의 뻔뻔스러운 내로남불엔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친문 핵심도 아닌 김부겸 전 의원까지 감염될 줄은 몰랐다.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뜻을 밝힌 것이다. 마치 심장에 철판을 깐 듯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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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차라리 무상몰수-무상분배를 하든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여기가 북한이냐, 집 두 채 가진 게 죄냐,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더니 과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7·10대책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올려 확실히 징벌했고, 3년 전 이 정부가 부여했던 임대주택자 혜택도 박탈한 것이다.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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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체제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은 방송가의 아까운 논객이었다. 자칭 정치 9단에 능란한 말솜씨로 총선 낙선 뒤 외려 천직을 찾은 듯했다. 지난달 북한 김여정의 앙칼진 말폭탄에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자 그는 “북한에서 자기들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 번 흔드니까 다 인사조치되고… 이런 것…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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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의회독재, 보이콧으론 못 막는다

세상이 바뀐 걸 미래통합당만 모르는 모양이다. 4월 총선에서 참패는 했지만 웰빙당으로 살기엔 야당도 나쁘지 않다고 믿은 것 같다. 그래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이라며 원 구성 협상에 임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 밀어붙이는 게 문재인 정부…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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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6·25 70주년… 이번엔 볼턴이 나라를 구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보우하는 나라가 틀림없다. 70년 전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킨 바로 다음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병력 즉각 철수결의안을 채택해 유엔군 참전의 길을 열었다.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소련이 때맞춰 불참한 덕분이다. 소련은 중국 아닌 중공의 대표…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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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법사위 사태, ‘윤석열 검찰’도 위험하다

단순히 관행을 깨는 차원이 아니다. 집권당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 바둑에선 상수(上手)가 백을 잡고 흑을 쥔 사람이 먼저 두는 게 관행인데 이걸 깬 것과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미래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법사위원장으로…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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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시진핑의 중국 닮아가는 ‘문파의 나라’

여당이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 내게도 변화가 생겼다. 나라 걱정이 사라진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과 전직 관료들이 공부하는 단톡방에선 “우리도 주는 대로 누려보자”는 쪽지가 돌았다. 재난지원금이든 기본소득이든 퍼주는 대로 받고, 만약 외환위기가 터질 경우 젊은 세대에 맡기면 그만이다.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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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세상이 바뀐 것 확실히 느꼈다

그래도 설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법이 정한 날짜인 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어도 설마 21대 국회 첫 출발을 여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하겠나 싶었다. 여당 단독 개원이란 헌정사상 단 한번밖에 없던 일이다. 1967년 6·8총선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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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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