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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재판부가 내란 사건이 우리 헌정 질서…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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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사설]“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성장 전략 대전환을 강조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 온기가 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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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사설]“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이 혐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 “마녀” 같은 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 “국민이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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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콩쥐팥쥐 같은 신데렐라 서사가 세계적으로 1000개 넘는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사람 심리는 거기서 거기다. 내 딸 팥쥐는 애지중지하면서 전실 딸 콩쥐를 구박하는 팥쥐 엄마가 천벌받는 것도 대개 비슷하다. 아들 가진 엄마라고 다를 리 없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장대 같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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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사설]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자력발전소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추가 건설 관련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찬성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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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사설]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가 20일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불법 계엄의 핵심 역할에 가담한 방첩사령부 해편을 요구한 데 이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드론사도 없애라는 것이…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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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사설]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50인 미만 소기업’이 5년 뒤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0.01%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놨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아 활력이 사라진 경제 구조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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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2기 출범 1년… 무역질서-동맹 뒤흔든 ‘거래의 제국’

    [사설]트럼프 2기 출범 1년… 무역질서-동맹 뒤흔든 ‘거래의 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최대 930억 유로(약 160조 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EU는 22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맞불 관세나 미국 기업의 시장 접…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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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프리랜서 등도 근로자 추정”… 일자리 감소 막을 수 있을까

    [사설]“프리랜서 등도 근로자 추정”… 일자리 감소 막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870만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일련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도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4대 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면 사업주 부담이 가중돼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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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 ‘증시 부양-환율 방어’ 선 넘지 말아야

    [사설]국민연금, ‘증시 부양-환율 방어’ 선 넘지 말아야

    정부가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주식 등 자산 배분 전략 등을 긴급 논의한다. 기금위가 통상 하던 3월쯤이 아닌 1월에 회의를 열어야 할 만큼 금융시장 상황이 긴박하게 변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자산의 17.9%로 상승했다. 이후 코스피가 사상…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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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혜훈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지라

    [사설]이혜훈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지라

    국민의힘이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대로라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한 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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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차 특검, 절제된 수사로 정치적 우려 씻어야

    [사설]2차 특검, 절제된 수사로 정치적 우려 씻어야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특검에는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역대 최대였던 내란 특검에 버금가는 대규모 특검이 …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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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날림’ 국무회의, ‘무법’ 체포 방해, ‘無恥’ 증거인멸… 모두 유죄

    [사설]‘날림’ 국무회의, ‘무법’ 체포 방해, ‘無恥’ 증거인멸… 모두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필수요건인 국무회의를 날림으로 한 혐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토록 압박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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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투자하면 반도체 관세 혜택’… 美와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

    [사설]‘더 투자하면 반도체 관세 혜택’… 美와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과 먼저 반도체 협상을 합의했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를 상대국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연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맺을 반도체 협상에 대해 “90일 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만큼 한국 일본에도 곧 반도체 관세…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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