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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대이란 군사작전# 중동 전력 차출# 에이태큼스# 패트리엇# 방공 전력# 대북 송금#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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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번째 4대강 감사 결과… 정권 따라 바뀌는 결론 언제까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洑) 해체 등 결정을 내리는 데 역할을 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전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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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술 취소하고 입원 환자 내보내고… 누굴 위한 파업인가

    [사설]수술 취소하고 입원 환자 내보내고… 누굴 위한 파업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이 900개가 넘는 병상의 환자들을 전부 퇴원 혹은 전원 조치하는 등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을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수술 및 외래진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국립대병원들은 ‘응급진료 불…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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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경제 글로벌 톱10 탈락… 환율만의 문제 아닌 게 더 큰 문제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됐다. 2년 연속 세계 10위였던 순위가 3계단 밀리면서 ‘톱 10’에서 탈락한 것이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 등의 추월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효과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 일로…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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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극단정쟁” “심리적 내전”… ‘비정상 정치’에 대한 원로들의 우려

    극단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 복원을 위해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손을 잡았다. 지난달 30일 정대철 헌정회장 사무실에 정 회장을 포함해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전직 국회의장 5명 등 8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전직 국회의장을 포함해…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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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주째 상승” vs “49주째 하락”… 정부 따로 민간 따로 집값 통계

    [사설]“7주째 상승” vs “49주째 하락”… 정부 따로 민간 따로 집값 통계

    최근 서울 집값 동향이 부동산 통계기관마다 크게 엇갈려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3% 올랐다. 주간 시세로 5월 하순부터 7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서울 주택시장이 오랜 침체기에서 …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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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南 ‘대한민국’ 칭하며 미군기 ‘격추’ 위협… 北 책동 경계한다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무단 침범’에 맞선 대응 행동을 위협하며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방성 대변인이 그제 오전 미 정찰기가 연 8일간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를 거론한 데 이어 오후엔 김여정 당 부부장이 나서 미 정찰기의 경제수역 상공 침범에 대응 출격까지 했다며 “필경…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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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EU 친환경 규제 속도전… IRA 넘는 충격 대비할 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비행기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5년부터 바이오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를 기존 연료에 섞어 쓰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2050년 7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자동차 배출가…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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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

    [송평인 칼럼]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그들의 수사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모르지 않았다. 당시 언론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조항에 따라 엘리…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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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봉상한 폐지·승진기간 단축… 공직사회 개혁 이걸로 될까

    [사설]연봉상한 폐지·승진기간 단축… 공직사회 개혁 이걸로 될까

    인사혁신처가 어제 ‘정부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계획’을 내놨다. 4급 서기관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고, 승진에 필요한 공무원의 최저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무원 연봉으로 유치하기 힘든 우주항공·복지의료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승진…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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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립대병원 의사·장비난 심각… 지역의료 붕괴 방치 안 된다

    전국 필수의료 거점 기관인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장비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를 제때 못 받는가 하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나 고압산소치료기 등을 확보하지 못해 치료가 몇 개월씩 미뤄지는 병원도 한두 곳이 아니다. 본보가 취재한 한 국립대병원…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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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명절 떡값에 골프여행비… 선관위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서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선관위 직원 128명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4박 5일간 시군구 선관위원들과 함께 필리핀을 여행하면서 약 15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거나, 2박 3일간 제주도 골프 여행을 하면서 140만 원가량의 경비를 수…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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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커지는 ‘슈퍼 엔저’ 리스크… 수출기업 세제·금융 지원책 시급

    [사설]커지는 ‘슈퍼 엔저’ 리스크… 수출기업 세제·금융 지원책 시급

    일본 엔화가치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가치로 인해 해외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원-엔 환율이 낮아지자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늘면서 대일 여행수지 적자는 급증세다. 엔화 약세를 유…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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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인이법, 이태원법, 오염수법… ‘레커법’ 경쟁 언제까지

    주요한 사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십 건씩 유사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이후엔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른바 ‘정인이법’과 ‘이태원법’ 등 주요 사건 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17건에 이르는데, 이 중 75%는 아직도 체계·자구 심…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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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평 고속道 의혹 신속 규명 후 주민 뜻 반영해 재추진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공세를 예고했…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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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선 의혹 일자 고속道 사업 중지…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

    [사설]노선 의혹 일자 고속道 사업 중지…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계획 백지화는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임기 끝까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손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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