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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1차 변론기일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연루됐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 측은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하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것은 다수의 폭정”이…

‘3월 대설주의보’가 내린 18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기온이 0도 아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방한용 비닐을 두르고 집회 참석을 이어갔다. 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을 챙겨 온 참가자들도 보였…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가 모수개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은 별개…
![[단독]장기요양보험 지출 올해 18조 넘을듯… 수급자 6년새 2배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9/131234480.1.jpg)
가사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려고 정부가 2008년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7년 만에 지출액 15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지출액은 18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
![둘로 갈린 의료계, 돌아오는 건 ‘2000명 증원’뿐[기자의 눈/박성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3/19/131234477.1.jpg)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으로 조정하려면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뒤 의료계가 극명하게 둘로 갈렸다. 17일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탕핑(躺平·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만 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성명을 내놓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사흘 전만 해도 날이 너무 따뜻해 한낮엔 반팔을 입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눈떠 보니 온 세상이 하얗더군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유모 씨(30)는 아침에 집을 나서려다 깜짝 놀랐다. 유 씨는 “며칠 전 서울에 눈이 올 수도 있다는 예보를 봤지만 3월 중순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 것…

18일 관세청 직원이 인천국제공항 안에 위치한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마약류를 함유한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약 43배로 늘어났다.
대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검찰이 낸 재항고를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서울 마…

때아닌 3월 폭설에 전국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8일 오전 10시 41분경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초암산 터널 인근에서 차량 41대가 눈 탓에 미끄러워진 도로에서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치고 11명이 경상을 입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14일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 직원들과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으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핵심 기술 유출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대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 유성구 항우연 본원의 발사체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항우연 핵심 기…

“원래 골대가 무너질 듯 말 듯하게 매달리는 재미로 노는 거예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유수지공원 운동장에서 만난 중학생 유모 군(15)은 풋살 골대를 손으로 밀며 흔들어 보였다. 운동장엔 풋살용 골대 12개가 별도의 안정장치 없이 운동장 바깥에 줄지어 있었다. 모두 성인은 …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르는 올해 고1부터는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등급제 완화로 과도한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신 점수대별 대학 진학 누적 인원을 분석한 결과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에 …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오른다. 잦은 승차권 취소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5월 1일부터 바뀐다고 18일 밝혔다. 평일(월요일∼목요일) 취소 수수료는 현재와 같이 최대 10%…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복직한 뒤 6개월 이내에 스스로 그만둬도 사업주가 남은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