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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尹 내란혐의 재판장 유임…李 대장동 재판장은 교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0/131068968.1.jpg)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올해 재판장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 9급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지속적인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20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와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

해임 이후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해줄 때까지 업무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횡령죄가 성립될까.퇴직금 청구 소송을 벌이며 업무용 차량·노트북 등을 반납하지 않은 60대가 1심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뒤집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을 1~7도로 예보했다. 서울 2도, 대전과 광주 4도, 대구 5도, 제주 6도 등으로 전망된다.…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짝퉁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영업장에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한 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만 위조 상품을 비치한 대형 비밀 매장을 안내하는 식으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10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범행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교사는 이날까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현장에서 자해해 목 부위 정맥이 절단돼 수술받았으며 현재는 산소호…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을 83차례 내지 않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미납금을 모두 내고 감형을 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별도 시설이 없는 실내에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지난해 5월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2023년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특성 및 통계를 반영한 ‘2024 지진연보’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87회로, 106번 발생한 202…

초등학교 야구부 제자들에게 학대 행위를 일삼아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30대 코치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학교 …

전 MBC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23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규모로 의대 증원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6학년도 의대모집 정원 미확정으로 혼란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는 받는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전 10시10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

음주 사건 이후 생활고를 겪던 고(故) 김새론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과 관련해 새로운 일화가 전해졌다.19일 방송된 채널A ‘행복한 아침’에서는 연예부 최정아 기자가 우연히 카페에 갔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김새론과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최 기자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