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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인찍기 악용 우려…질환교원심의위원회 도입 이후 0건 지역도 있어

    낙인찍기 악용 우려…질환교원심의위원회 도입 이후 0건 지역도 있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기존에도 교원 분리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낙인찍기’ 우려 탓에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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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피해 상담 전년比 2배 증가…‘사이버금융범죄’ 주의보

    온라인 피해 상담 전년比 2배 증가…‘사이버금융범죄’ 주의보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일대일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지난해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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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역 이어 광명역 ‘폭파’ 협박…2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수서역 이어 광명역 ‘폭파’ 협박…2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온라인상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의…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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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최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최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63)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반기 의정 활동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앞서 2년 간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에 재선출됐다. 안 의장은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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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동물원, 3월부터 동물 생태 해설프로그램 운영

    회색빛 콘크리트를 벗어내고 동물 복지를 배려한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한 전북 전주동물원에서 해설프로그램이 운영된다.전주동물원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물 생태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연과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심을 일깨우고, 사람‧동물 간의 관…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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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소송’ 대법 간다…유족, 항소심 패소에 상고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소송’ 대법 간다…유족, 항소심 패소에 상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다.이에 따라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지게 됐다.27일 법…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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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5대 전략과 70개 사업 추진

    충남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5대 전략과 70개 사업 추진

    충남도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한다.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전체 인구 213만5171명 중 청년 인구(15~39세)는 49만8075명으로 전체 2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예상 인구 지표인 장래인…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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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세계 최대 규모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한다

    전남도 세계 최대 규모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한다

    전남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부지에 3GW 규모의 AI 데이터 및 트레이닝 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를 조성해 한국이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전남도와 해남군은…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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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목소리 반영! 인천시, 불합리한 규제 해소 나선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 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 불황과 정세 불안 등으로 기업 경영과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민생 규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들의 목…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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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막는다…불에 반응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막는다…불에 반응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앞으로 모든 전기차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소화기·옥내소화전을 포함한 주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각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정 구역마다 배치하도록 했다. 마감재에는 방화성능을 강화하고 소방 진압 시설도 늘릴 예정이다.소방청은 지하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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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4개 시도, 동해선 철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추진

    강원, 부산, 울산, 경북 4개 시도가 손을 잡고 동해선 철도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4개 시도 관계자들은 27일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동해선 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동해선 철도 전 구간 개통으로 부산에서 강원까지 이어지는 철도망…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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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부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확인” 국가 공식 사과 권고

    진실화해위 “부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확인” 국가 공식 사과 권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립니다.”26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60년 전 영화숙에서 겪은 일을 설명하던 장예찬 씨는 울음을 터트렸다. 장 씨는 7살 때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단속원에게 붙잡혀 영화숙에 갇혔다. 그…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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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부담 해소를 위한 법률 지원 시작

    인천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속 채무 법률 지원 등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이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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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도…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도…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27일 인용 결정했다.헌…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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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대와 로커스 업무협약 체결

    순천대와 로커스 업무협약 체결

    국립 순천대는 26일 국내 대표 문화콘텐츠 기업인 주식회사 로커스와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특화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까지 도약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성장을 이끌어 나갈 토대가 될 전망이다.로커스는 2024 대한민국 콘텐츠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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