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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석동현 변호사와 박해찬 변호사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총 16명으로 늘어났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입’을 자처해 왔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

음주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3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벤츠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 권한대행의 과거 판결을 사례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 “개인적 관계 재판에 영향 못 줘”헌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방문한 사실’…

한국인 도둑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반환을 앞두고 100일 동안 공개된다.24일 이 불상을 넘겨받은 충남 서산 부석사는 불상이 돌아온 사실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열고, 이튿날인 25일부터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숫자가 32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각각 2012년 흑룡해와 2007년 황금돼지해 출생으로 전년보다 반짝 늘며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502만 명대지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 3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유사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의 당사자인 장영자 씨(81)가 15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섯번 째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등학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에 대해 징역…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가 2015년 임시 인도 방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한 김성곤을 최종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성곤은 지난 2022년 개봉한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된 인물이다.그는 공범 최세용 등은 2007년 경기도 안양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1…

그룹 위너의 송민호(31)가 사회복무요원 당시 불거진 부실 근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 씨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송 씨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복무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10대·20대 5명이 5시간 만에 검거됐다.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절취한 A씨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5시20분께 계양구의 한 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재…

설 연휴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 밤부터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25일 부산·울산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26일은 제주도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