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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1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출근길 시민들이 일부 혼선을 빚었으나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없었다.현재까지 버스 운행률은 7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은 이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직폭력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 씨(35…

대법원에서 수업 시간 중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이 확정되자 교사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최종 확인해, 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5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5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로 3개의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사망케 한 20대 운전자의 동승자들이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20대 남녀 3명을 A 씨(24)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 지난달 8일 오전 4시26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과거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검사는 “A 씨에 …

검찰이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30대 행동대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렸다.이날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결심공판까지…

재판부가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본안 소송에서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지만, 뉴진스 측이 이를 거부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타진했다. 재판부는 “…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노인이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 씨는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4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길가에 양귀비가 있다”는…

정부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지원한다.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복지위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5일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