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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그의 공무원 아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 씨(30대)의 아내 …

열차에 현금 3000만원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린 승객이 한국철도공사 승무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돈을 되찾았다.15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진주역에서 운행이 끝난 열차를 순찰하던 승무원이 작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진주역으로 인계된 가방 안에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 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

전직 농협은행 지점장,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불법 대출로 100억 원대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청주지검 충주지청(강민정 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 씨와 전 농협은행 지점장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대통령 부부에게 수시로 국정 관련 조언을 한 내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여론조작을 의심하는 내용도 담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단독]尹, 헌재 출석 대비 경호 사전논의 안해… 16일 변론도 안 나갈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5/130866668.1.png)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끝났다.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5일 헌법…
![[단독]서울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5/130868275.1.jpg)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독감과 백일해 등 소아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 병원장들의 85%가 올해도 이와 같은 감염병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아감염병의 창궐을 막…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당국의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종구)는 15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

작년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친모와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숨진 아이 친모 A 씨(35·여)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 당한 동승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동승자는 사고 이틀 뒤 병원에서 목숨을 잃었다.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지난해 10월 …

간이 스프링클러가 자동 작동돼 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께 익산시 용동면의 한 주택 내 화목보일러실 배관 부위에서 불에 탄 흔적과 얼어있는 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확인 결과, 화목보일러실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지휘부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

경기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8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15일 소방 당국이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8분쯤 의정부시 용현동 한 유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당국은 불길이 거세지자 오후 8시 5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9시 22분 대응 2단계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