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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응·황성미·허익수)는 지난해 12월12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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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응·황성미·허익수)는 지난해 12월12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