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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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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배상 체계# 국가 책임# 피해구제위원회# 손해배상#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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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경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무제한 징수 위헌” 헌법소원 청구

    애경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무제한 징수 위헌” 헌법소원 청구

    애경산업이 무제한적 피해 분담금을 걷을 수 있게 돼 있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기업들이 내야 할 분담 총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끝없는 재원 부담을 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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