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法 “SK케미칼, 애경에 소송비용 등 36억원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이 애경산업 측에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 약 3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5445명으로 늘어…구제급여 5417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자가 233명 늘어 5445명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417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836명 구제급여 추가지급 의결…누적 5417명 인정
환경부는 지난 16~22일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모든 피해자에 배상·보상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10일 옥시에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판결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피해자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 2023-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피해자 승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0…
- 2023-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가습기살균제 산 부모들 평생 죄책감…2심서 엄중처벌 필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에 재차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애경산업·SK케미칼 전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인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첫 공식 인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년 도입된 이후, 폐 섬유화와 천식 폐렴 같은 질환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은 예외였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416명 추가…누적 5041명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416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20일 제3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심사 대상 479명 중 4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30…
- 2023-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환경단체 “SK·애경 가습기살균제 4931명 중 11명만 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이 17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 중인 SK, 애경, 이마트 등을 향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의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캠페인을…
- 202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이가 세정제 마셨다면… 즉시 전화를”
“시간이 지나면 목에 통증이 생기거나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그런 증세가 생기면 다시 연락 주세요.” 6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신요한 주임이 전화를 들고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신 주임에게 전화를 건 상담자는 두 살 아이를…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뒤늦게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성 물질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무해하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6년 전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공정위 결정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뒤집힌 것으로, ‘뒷…
- 2022-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참위, 尹정부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권고키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존속을 마치는 오는 9월10일 발표할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했다. 2일 사참위에 따르면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포괄적 …
- 2022-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