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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