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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넘기고 보호 기간을 지정한 조치에 반발해 세월호 유가족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 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

김기수(변호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이 12일 사퇴의사와 함께 자신의 임명반대 성명을 낸 사람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특조위에 들어온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을 받는 전직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은 과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절박함이 있는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9일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었던 해경 지휘부 6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세월호 유가족 단체와 법률대리인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

“이들은 알고도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우리 아이는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8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 세월호 참사 당일 승선자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영…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9일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모 제주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뒤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35차례 보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와 청와대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여부 판단을 받게 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8일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지연’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8일 구속기로에 선다. 7일 법원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6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24일에 이어 31일에도 세월호 유족들에 막혀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특조위 회의는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유족들은 이날 오전 8시30…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45분경 화성시 향남읍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한 화물차 운전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주차장은 화…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 중인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에 수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45분경 화성시 향남읍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한 화물차 운전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김모군의 아버지가 지난 27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김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