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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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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 후 10일간 ‘자체종결’ 사건 2900건”
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 후 10일간 ‘자체종결’ 사건 2900건”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갖게 된 올해 1월1일 이후 열흘 간 ‘불송치’ 사건은 이 기간 전체 사건의 약 21%인 29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자제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수사권 조정이 이…2021-01-11 12:57
‘공룡 경찰’ 수사 사령탑 국가수사본부장 공개채용 한다
‘공룡 경찰’ 수사 사령탑 국가수사본부장 공개채용 한다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새해 1월1일부터 시작된다. 경찰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은 경…2020-12-31 12:05
지방경찰청 3곳에 반부패수사대 신설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남부, 부산 등 주요 지방경찰청 3곳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신설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선 경찰청에 검찰의 반부패수사부와 유사한 수사부서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2020-12-30 03:00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예고 마무리… 警 “잇단 반대에도 원안 유지” 반발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6일 마무리됐지만 경찰 안팎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에선 해당 대통령 안이 개혁 취지에 반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2020-09-21 03:00
추미애,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검찰 개혁 완수하자”
추미애,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검찰 개혁 완수하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들에게 수사권 조정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 않고 검찰개혁 작업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전국…2020-09-11 17:35
경찰위도 “수사권 시행령 수정해야”…청와대에 의견서
경찰위도 “수사권 시행령 수정해야”…청와대에 의견서입법예고 중인 수사권 구조 조정 하위법령안에 대해 경찰위원회(경찰위)가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위법령 유권해석 권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경찰행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4…2020-09-04 14:24
“검찰 직제개편안 신중한 검토 필요”…대검, 법무부에 반대의견 회신
“검찰 직제개편안 신중한 검토 필요”…대검, 법무부에 반대의견 회신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통과하는 대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2020-08-14 19:36
경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반발법무부가 7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수사권 조정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경찰이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2020-08-08 03:00
경찰 “우리가 수사의 중심이다”…법무부 상대 샅바싸움
경찰 “우리가 수사의 중심이다”…법무부 상대 샅바싸움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해 경찰이 공개 반발에 나서 주목받는다. 특히 경찰은 “국가 수사 주무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후속 논의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다. 7일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경찰은 본격적인 여론전에 …2020-08-07 14:50
내년부터 검찰 직접 수사 축소…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검찰 직접 수사 축소…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검…2020-08-07 14:26
추미애 “檢 과도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집중된 권한 분산”
추미애 “檢 과도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집중된 권한 분산”[속보]추미애 “검찰, 과도한 직접 수사 축소…권한 분산” < 동아닷컴 >2020-07-30 08:05
김태년 “檢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경 협력관계로 전환”
김태년 “檢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경 협력관계로 전환”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2020-07-30 07:53
[단독]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
[단독]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2020-07-21 03:00
檢 “장관 승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警 “아예 수사대상 명확히 못박아야”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 내용 중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착수 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검경 모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행령 잠정안에는 ‘검찰이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의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2020-07-21 03:00
[단독]3급이상 공수처, 5급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수사서 檢 배제
[단독]3급이상 공수처, 5급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수사서 檢 배제청와대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기며 지연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지지부진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07-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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