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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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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즉시 신고하는 ‘출생통보제’ 내년 시행…‘가명 출산’ 도입
내년 7월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공공기관에 통보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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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 시행…추진단 첫 회의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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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된 영아 창원 야산에 유기한 친모 징역 3년
생후 5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A씨는 2016년 3월 분만…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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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한 친모 2심 징역 8년6개월…1년 늘었다
생후 15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받은 친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추가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4)씨의 항소심에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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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진단 아이 낙태했을뿐” 일가족에 檢 ‘중형’ 구형
“복덩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는 진짜 살인자가 아닙니다. 정말 믿어주세요. 이 재판에 기자분들도 오시고 수사기관도 저희를 몰고 가는데 저희는 진짜 살인한 게 아닙니다. 가슴을 찢어서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결백합니다.” 8년 전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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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들 살해 하천 유기한 20대 친모…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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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진단 후 이튿날 바로 낙태 결심”…친모 살해혐의 일체부인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와 친모, 외할머니 재판에서 친모가 증인으로 나서 “아이를 낙태한 것이지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 범행을 공모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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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된 영아 살해 뒤 쓰레기봉투에 버린 엄마 구속기소
생후 2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A씨(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쯤 자신이 낳은 생후 2일된 영아를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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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격 아들 2명 출산 후 살해·유기 30대 친모 “묵묵부답”
3년 간격으로 낳은 아들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 살인 혐의로 친모 A(30대)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친모 A(30대·여)씨는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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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2명 출산 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친모 구속
10년 전 잇따라 출산한 아이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친모가 자수한 후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된 B 군(1)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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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챈다’고 3개월 영아 이불덮어 살해·시신유기 친부모 구속 기소
생후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30대)와 친모 B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앞…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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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 시신유기 20대 친모, 징역 6년
지난해 부산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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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이 살해 후 유기한 친모 입장 번복 “살인 혐의 인정”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입장을 번복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 사체유기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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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숨지게 하고 유기한 30대 친모…법원은 집행유예
법원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고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아동…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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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이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부모, 구속 송치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19일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친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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