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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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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약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여학생…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

검찰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 사건 관련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를 비롯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3일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친딸을 100만 원을 받고 판 30대 친모가 법정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곧바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A 씨는 지난 2012년 2월 광주…

생후 18개월 아들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1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초등학교 일대에서 유괴 시도가 있다고 해 무척 놀랐어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너무 많다 보니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이라도 깔아줘야 덜 불안합니다.”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박현정 씨(47)는 자녀들에게 최근 모바일로 등하굣길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

충북 제천에서 신생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제천시 백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숨진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심정지 상태의 갓난아기는 결국 숨졌다.친모 A(…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넣고 4년간 방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와 검찰…

13일 오후 8시20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어린이집의 신고를 받고 출동, 집 안에서 숨져 있는 여아를 발견한 뒤 아이 부모들을 사채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아빠는 …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25개월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자신의 집에서 B 양(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의 한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가방에…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2일 경찰이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도망(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의 …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됐다.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장두영)에 따르면 경찰이 살인 혐의로 A 씨(40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쯤…

100일이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출혈과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0대)에게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