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졌고,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기사 1

구독

날짜선택
  • “전자발찌 스토킹 살해범은 45세 김훈” 신상 공개

    “전자발찌 스토킹 살해범은 45세 김훈” 신상 공개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45·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오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훈의 얼굴 사진,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

    • 2026-03-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