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아동학대살해미수범 친권상실심판 의무화…신고 의무자 확대

앞으로 검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때 미수범의 친권상실심판과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 2025-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