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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3살 자녀에 강제로 약 먹여 입원 늘린 엄마…황당한 이유
입원한 어린 자녀들을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강제로 감기약을 투약하며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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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찍기 악용 우려…질환교원심의위원회 도입 이후 0건 지역도 있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기존에도 교원 분리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낙인찍기’ 우려 탓에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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