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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아냐” 정인이 양모 주장…법원, 전부 인정 안했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 측은 정인이를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등 살인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정인이 몸에 난 상처와 정황 증거 등을 언급하면서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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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에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5년…법원 “학대 몰랐을 리 없다”
법원이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에게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렸다”며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법정구속…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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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5㎏ 정인이 수차례 밟아 췌장 절단…법원 “살인 맞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양모, 양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몸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정인이의 복부를 밟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음을 일반인도 쉽게 예측할 수…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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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에 울음 터뜨린 정인양 양모…양부 “첫딸 위해 한번만”
“판결을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 장모씨(35·구속)를 무기징역, 피고인 안모씨(37·구속)를 징역 5년에 처한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자, 정면을 응시하고 있던 ‘정인양 양모’ 장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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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정인이 학대 사망’ 첫 신고부터 1심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4/106925281.2.jpg)
[일지] ‘정인이 학대 사망’ 첫 신고부터 1심 선고까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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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딸 학대 양부, 입양 전 심리평가보고서는 ‘엉터리’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가 입양 전 심리검사에서 ‘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기쁨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30대)씨 부부는…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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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모, 누워있는 정인이 발로 밟아 췌장 파열”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양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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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위해 끝까지 싸울 것”…선고 앞둔 법원 앞 “최고형을”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선고가 예정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 100명이 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법원 정문 앞에 모여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협회 회원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정인이 사진을 보이며 “정인이를 기억해주…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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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조카 3개월간 학대하고 골절 등 방치해 살해한 외숙모 혐의 전면 부인
6살 조카를 3개월에 걸쳐 학대하고 갈비뼈 골절과 엉덩이 궤양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외숙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14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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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 양부모 오늘 1심 선고…살인죄 적용될까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1시50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기소된 양…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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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화나” 아기 폭행해 뇌출혈…20대 엄마 긴급체포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폭행당한 아기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진주 소재 모 병원은 검사 결과 아기가 뇌출혈 진단을 받고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처음 도착했을 땐 상태가 안 좋았으나 지금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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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인이’ 입양모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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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인이 막자”…학대아동 돌보겠다는 엄마들 ‘밀물’
“정인이 소식에 온몸이 아렸습니다. 위탁모(베이비시터)로 지낼 때 제게 와줬던 송현이(가명)가 정인이처럼 양모 학대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충격으로) 10년간 위탁모 활동을 안 했는데 정인이는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김정의 씨(59)는 3월 8일 울산가정위탁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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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해 정밀 판정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야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이 생긴다.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운영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중심의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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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인이 막자’ 24시간 진료 아동학대의료기관 운영…의사·변호사도 판정 참여
학대 피해 아동이 야간·주말·응급상황 등에도 24시간 진료받을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 8곳이 운영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아동학대예방센터로 확대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생후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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