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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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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5년 새 두 배…사망자 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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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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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부 송치…친모 ‘아동학대치사’ 적용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범행 은폐를 시도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에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제외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됐다.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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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원아 이불씌워 몸으로 눌러 질식사 화성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9개월 원아 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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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유기’ 친부모, 생후 100일만에 죽은 자녀도 있었다
친부모가 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년간 보관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서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4…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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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1046건 발생…가해자 71% 친부모
전북 군산에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모두 1046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의 아동수는 4만1733명으로 지난 3년간 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267건으로 이 중 104…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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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의붓아들 학대살인’ 계모 2심 징역 14년으로 감형…“우발 범행”
세살배기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18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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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의붓아들 살인’ 계모, 징역 17년→14년 감형…“우발적 범행”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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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에 둔기 휘둘러 골절상…30대 부부 구속 송치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치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부 A씨와 의붓엄마 B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새벽께 대전 동구에 있는 …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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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4개월 영아 아사 추정”… 20대 친모 구속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영아가 굶주리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홀로 키우던 친모 A 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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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학대·방임 혐의 30대 친모, 구속여부 10일 결정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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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멍든 팔…‘아동학대 의심’에도 학생 하교시킨 초등학교
광주 한 초등학교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도 학생을 하교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55분쯤 한 초등학생이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는 학교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아동 A군(10)의 왼쪽 팔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어 동급생들이 …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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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 영아 방치·사망’ 20대 부모 구속 영장 신청
광주 한 모텔에서 5개월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영아 부모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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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에 ‘냄새 난다’…어린남매 상습 학대 30대 친부 징역4년 선고
초등생 남매를 1년2개월간 3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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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친딸 장난감 수갑 결박·폭행 일삼은 30대 친모·동거남 실형
각종 수당을 노려 3살 친딸을 양육하기 시작한 3개월여간 장난감 수갑으로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학대하고, 개와 고양이 분뇨가 가득한 곳에 방치한 30대 친모와 그의 동거남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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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생후 44일 아들 몸으로 눌러 살해한 친모 징역 16년 구형
생후 44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A씨(25)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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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5년간 11만여건…연간 40명대 사망
최근 5년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11만여건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017년 2만2367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6…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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