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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2세 아들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신생아 학대 논란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가 ‘파면’ 조치됐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논란이 된 간호사는 교직원윤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지난 4일자로 최고 중징계인 ‘파면’ 조치됐다”고 11일 밝혔다.이 간호사는 입원 중인 신생아를 자기 무릎에 앉히…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놓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징…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시키고 싶다’는 취지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경우 아동학대를 …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 측이 진료 기록 감정 촉탁과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0일 오전 11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

빚더미에 오르게 되자 두 초등생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동욱)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등 혐의로 A 씨(42·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되레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10일 선고했다.A 씨는 지난…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해 입원 중이던 피의자 40대 여교사 명 모씨가 체포됐다.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7일 오전 9시 49분께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대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명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

어린 아들 2명의 퇴원을 늦추려고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자녀를 학대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31)에게 징역 1년 6…

입원한 어린 자녀들을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강제로 감기약을 투약하며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기존에도 교원 분리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낙인찍기’ 우려 탓에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모는 아기를 혼자 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 학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경 경기 남양주시 …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아기…

경찰이 두 자녀, 지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6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초등생인 두 자녀를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