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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10대가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입건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

경기 고양시의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담임교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담임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교감이…

검찰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자 초·중등생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