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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핵심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와 ‘재정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안 등에 대해 모…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원씩 늘어나는데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