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석방된 유동규 “李도 성남 부조리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속보]“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기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녀 이름에 희귀 한자 못 쓴다…헌재, 2016년에 이어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험기간 중 사고, 만기 뒤 사망했어도…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사고는 보험 보장 기간에 당했지만 사망한 시점이 보험 만기 후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이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모 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
- 1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취해 람보르기니 몰다 사고내고 도주…여대생 징역 8개월
술에 취해 고급 스포츠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대학…
- 2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점서 난동 피우고 경찰까지 폭행 50대, 벌금 600만원
주점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일 자정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텔레그램으로 1.4억 마약류 유통한 20대…징역 3년 6개월 선고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국내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험기간 중 사고→만료 후 사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간 만료 후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험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라이…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리 안 하면 같이 죽자” 질투에 전남편 유골함 폐기…2심도 징역 1년
내연남의 질투로 전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과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지난달 16일 유골영득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