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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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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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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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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檢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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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이, 거짓 주장만”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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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DNA로 12년만에 검거된 다방 여주인 살인범에 징역 25년 선고
손톱 밑 DNA로 12년 만에 검거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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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술판 회유’ 주장한 이화영, 선고 한 달 앞두고 보석 신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3/124779090.1.jpg)
[단독]‘檢 술판 회유’ 주장한 이화영, 선고 한 달 앞두고 보석 신청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랜 기간 구속돼 재판받아왔고 쌍방울 실소유주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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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받게 해줄게…계약금 ‘먹튀’한 부동산보조원 징역형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고객들에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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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곁에 서겠다” 검찰총장,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
“피해자들이 두렵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곁에 서 있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보낸 감사 인사에 자필 편지로 응답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주 씨는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부터 책 2권과 편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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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불법촬영한 20대, 항소심도 무죄…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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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기만 해도 통증 사라진다”…베개 효능 부풀려 광고한 60대, 벌금형
단순한 베개를 대부분의 통증 질환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와 의료기기 회사 측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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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먹고 탈났다” 식당 3천곳에 합의금 요구한 장염맨 ‘법정행’
검찰이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의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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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로 얼굴 붉힌 이웃 형사조정으로 화해…“큰 도움 됐다”
‘개물림 사고’로 얼굴을 붉히던 이웃사촌이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에 이르고 화해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고양지청·창원지검통영지청 등 2024년 1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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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뇌물수수 혐의 특허청 전 간부 법정서 혐의 부인
직무 관련 심사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특허청 전 고위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 씨 측은 함께 기소된 사업자 B 씨 등 2명으로…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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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 로비’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3일 입법 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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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KIA 장정석·김종국, 첫 공판서 “선수 사기 진작용”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6)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재판을 열었다. K…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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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생후 약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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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 총책 구속…5년 수익만 144억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이른바 ‘장집’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5년간 14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은 A 씨(46)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중국에서 약 5년간 장집…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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