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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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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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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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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번째 심사서도 48건 전부 각하… 통과 ‘0’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현재까지 심의된 72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헌재는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사 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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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정당 공천에 이례적 개입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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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31/133647802.1.jpg)
장기기증 故김창민 감독… 알고보니 폭행 당해 뇌사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새명을 선물하고 떠난 고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31일 유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이른 오전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김 감독은 식사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과 …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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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살 원흉 처단” 태극기 들고 외치던 청년들, 40년 만에 무죄
1986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 두 명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2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10개월…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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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1심 무기징역형에 불복 항소
경기 부천 금은방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성호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알려진다.김성호는 …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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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에 음식 안줘 숨지게 한 20대母 ‘아동학대살해’ 혐의 기소
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 씨(2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여성…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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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처와 왜 통화해”…죽도로 친구 집 박살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친구 집을 훼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26…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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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화장실에 가두고 뺨때린 여중생들…입학 첫날부터 학폭
입학식 당일 화장실에서 신입생 2명을 폭행한 중학생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 양(10대) 등 4명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양 등은 지난 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신입생 2명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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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목격”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결국 벌금 700만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재학)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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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행정관이 21그램 감사때 허위답변 요구…문구까지 지시”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허위 답변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진행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황승호 전 …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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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가 분양권 사기로 16억 꿀꺽…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아파트 분양권 투자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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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쓴 부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수사 속도내나
16년 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경찰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백모씨 부녀(父女)의 억울한 옥살이가 드러나면서 사건 실체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3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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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檢수사팀 소환조사…특검보 추가 요청”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종합특검은 또 방대한 수사량과 인력난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1명의 임명을 추가로 요청했다.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오후 …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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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항소심도 징역 6년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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