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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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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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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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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잔소리에 화나서…” 집에 불 지르려 한 70대 치매 노인 집유
아내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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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0% 대부업하며 “여친 팔아버린다” 협박…MZ조폭 징역형
연 이자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공갈·협박한 20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28)에게…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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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국내 정세 보고’ 전북민중행동대표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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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 안터져서” 흉기난동 현장이탈 前경찰, 2심도 패소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30일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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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北 상대 손배소 계속…공시송달 문제 해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문제로 제동이 걸렸지만,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는 고(故) 이대준씨 유족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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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5368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최종 패소 확정
시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9년 전 판단 이후 지난해 3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문제를 제기한 소송에서 약 1년여 만에 같은 결론을…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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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섬에 팔겠다”…‘연 1560%’ 불법 대부업 일삼은 MZ조폭의 최후
연이율 100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일삼던 조폭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2~30대 MZ 조폭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종민)은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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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행위, 간호조무사가 하면 안 돼”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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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판결에… 민주 “檢수사 특검” 與 “이재명도 유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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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北에 손배소 이어가게 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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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이병철 양자’ 허위 주장 유죄… 2034년까지 출마 못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77·사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올…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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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 무조건 ‘중대 과실’ 단정은 안돼”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대한 과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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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000만원-3번 이상 미지급땐 출금-운전면허 정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3번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출국 금지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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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상대 새벽까지 운영… 김포 불법 클럽 영업정지 2개월
클럽 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를 등록한 뒤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춤을 추도록 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구래동의 한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해 왔다. 이 업소는 ‘청소년 클…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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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에…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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