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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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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전화번호로 성매매 쪽지 붙여놔…필적 감정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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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쓰고 10살 의붓딸 테이프로 결박…법원 “장난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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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비극…간병 살해 60대, 징역 6년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가 정신적 고통과 생계난에 못 이겨 살해한 60대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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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마사지사 성관계 거절에 흉기 찔러…전자발찌 찬 성범죄자였다
집으로 온 출장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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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안 난 생후 2개월 아기에 떡국…학대 정황 SNS 올린 친모 송치
이도 안 난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30대 친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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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2심 마무리…이우환 그림 법정서 공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2심 절차가 17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이날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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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오늘 첫 재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이 17일 진행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이날 오전 진행할 예…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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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흰고래 방류’ 시위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16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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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복권 못 받아’ 식당 주인 살해 50대, 무기징역에 항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김모(59)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0…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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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허위 진술 명백”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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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2심도 벌금형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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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 성추행한 교수,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지역 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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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연인 살해’ 20대 외국인女, 2심서 감형
말다툼 끝에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외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라오스 국적 A 씨(2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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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분으로 살며 2억 가로챈 ‘가짜 인생’ 40대 女 검찰행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며 지인들의 돈을 가로채고 임금을 체불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지…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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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로 타 쇼핑몰에 재주문…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고 부족 탓에 고객 주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온라인쇼핑몰에 제공해 재주문한 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4년 2월 자신…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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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여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회장 혐의 인정, 檢 징역 3년 구형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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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김건희, 구치소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다더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14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 직후 김 여사가 구치소에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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