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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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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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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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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운전 사망사고’ 유명 DJ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안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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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무력 진압’ 반대해 고초 겪은 안병하 치안감 유족 손배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유족(배우자·아들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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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화내는 초등생에게 “싸가지” 혼잣말한 교사 선고유예
교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벌을 주고, 교실을 나가면서 혼잣말 욕설을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교사 A씨(59·여)와…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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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된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시키다가 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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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학폭 피해 유족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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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됐는데 철도 보안관 행세” 사원증 위조·유니폼 훔친 20대 남성 징역형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고도 공항 철도 보안관 행세를 하며 돌아다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최 모(2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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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고발 사건 재배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던 김 여사 피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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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항소심서 무죄 반전…범죄 몰랐다
현금수거책으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별건의…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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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판, 7개월만에 공개 전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서훈…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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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격정지 의사가 공동병원장이면 급여 청구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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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판결문 당분간 열람 제한… ‘국정원 문건’ 포함 이유
지난 7일 1심 선고가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한 일반인 열람이 당분간 제한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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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리했던 ‘강제북송’ 재판, 7개월만에 공개 전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판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며 7개월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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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노골적”…12세 성 착취 가해자, 징역 3년
12살 소녀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와…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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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구조 지연’ 국가 책임…유족에 2000만원 지급해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이 “해경이 구조를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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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기소 가능성에도 나흘째 침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그는 나흘째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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