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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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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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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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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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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1900억 부당이득 의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1/133780236.1.jpg)
[속보]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1900억 부당이득 의혹
[속보]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1900억 부당이득 의혹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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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후임병에 청소분사기로 찬물 뿌리고 추행…20대 징역형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찬물 고문을 반복한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 사이 경기도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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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영아 ‘영양결핍 사망’ 친모…혐의 일부 부인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A 씨 측…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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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푸르지오 작업자 사망…대우건설 관계자 등 송치
지난해 경기 시흥시 정왕동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 관련 원청사인 대우건설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시흥경찰서는 대우건설 소속 안전관리자인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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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전화번호로 성매매 쪽지 붙여놔…필적 감정에 덜미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성매매 문구와 함께 화장실에 붙여놓은 남성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 검찰의 우수 공판 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집요한 필적 감정 끝에 범행을 입증했다.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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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판결문 실명·주민번호 유출 사고…대법, 조치 후 사과
법원의 대국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에 따라 제공된 6건의 사본이 비실명처리 PDF 변환 오류로 불완전하게 비실명 처리된 결과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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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30대 男, 협박혐의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1/133778417.1.jpg)
[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30대 男, 협박혐의 기소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 남성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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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녀’ 매장 난동에…맘스터치 “가맹점에 법적대응 지원”
탄산음료를 리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과 관련해 맘스터치가 가맹점에 법률 지원을 제공할 뜻을 20일 밝혔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에서 원할 시 가맹본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가맹점이 진행하는 법률적 검토를 위한 가이드…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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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6년 복역 마치고 다음 달 만기 출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7)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사회로 나온다.20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이 확정된 왕기춘이 오는 5월 1일 만기 출소할 예정…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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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정 씨는 지난해 4월 …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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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병력 추가투입 요청받은 정황”…김명수 前합참 곧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가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른바 ‘2차 …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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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짱’ 모아 합숙소서 조폭 양성…‘진성파’ 행동대장 징역형
서울에 합숙소를 차리고 복싱·유도 선수 출신 조직원을 모아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행동대장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 …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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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방화, 옆집서 “여기 우리집” 고성…공포의 이웃, 50대 초등 교사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거나 옆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이웃을 불안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25년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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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 일부 승소…1인당 30만 원 받는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민 대표가 A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 4명은 민 대표에게 …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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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0/133772707.1.jpg)
[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시각장애인 A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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