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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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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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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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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5년…法 “입법상 한계”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모친에게는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63)씨에게 징역 15년, 부동산실명법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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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사은품 빼돌려 20억 횡령한 오뚜기 직원 2명, 집행유예…왜?
3년간 회사 무상제공 사은품이 회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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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 문자…대법 “보복 협박이라 보기 어려워”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어도 보복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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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불지르겠다” 협박한 40대 벌금형…과거 전력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분노해 윗집 주민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벌 전력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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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재산 분할금 몫이 1조3808억 원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노태우 비자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노 관장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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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2/125385643.2.jpg)
[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실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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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에 국가배상”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용호)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억500…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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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르면 오늘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죄 혐의 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1/125380849.1.jpg)
[단독]檢, 이르면 오늘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죄 혐의 등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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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려 사망한 20대女…남자친구 살인 혐의로 구속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5시께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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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사기 금은방 여주인, 징역 8년에 항소…검찰도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금 재테크를 유도한 뒤 94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1)씨는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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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어도 돼?”…살인미수 출소 후 여성들 성추행한 남성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은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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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 변호인으로 선임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표소 및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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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5000만원 배상해야”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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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왜 안 해줘”…흉기로 마트주인 찌른 50대 징역 10년 구형
외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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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업단장, 첫 재판서 뇌물 공여 혐의 인정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 단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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