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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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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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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속 늦어”…15층서 지인 강아지 집어던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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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사채 이자, 피해자에 돌려줬어도 추징 대상”
연 300%대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가 재판 중 불법 이자를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6만 원을 추…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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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으면 문다” 알면서도 목줄 안 한 20대 견주…벌금 150만 원
자기 반려견들에게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목줄 없이 방치해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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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 324%’ 고리대금업자, 피해자에 반환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추징해야”
연 324%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고리대금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 대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대금을 모두 추징 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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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출산해도 변호사시험 5년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이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한 ‘오탈자’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임신·출산을 응시 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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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출산은 ‘변시 5년간 5회 제한’ 예외 사유 될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이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한 ‘오탈자’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임신·출산을 응시기간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미치…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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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자녀 유학비로 사용 의혹 BBQ 회장 불기소
회삿돈을 횡령해 자녀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았던 윤 회장을 불기소…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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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심위 명단 정보 비공개 처분…法 “적법”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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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검경 합수본 첫 출석…국힘 집단가입 의혹 ‘묵묵부답’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소환이다.이 총회장은 이날 낮 12시 4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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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1300만원 금목걸이 탐났다…수면제 먹인 후 들고 튄 20대들
친구의 1000만 원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 B 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 C…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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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있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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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해도 변호사시험 5년 내 5번만 기회…헌재, 합헌 결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이 가까스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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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법원 “도주기간 포함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검거돼 다시 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을 포함해 약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국가는 이 씨에게 2억2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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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총포 소지·강용석 폭언’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 500만원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대표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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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기간 포함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1980년 8월 삼청…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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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관저 예산 반대 공무원들 멀리 보내라’”…특검 진술 확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공무원들에게 보복 인사한 정황이 포착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행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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