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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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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전화번호로 성매매 쪽지 붙여놔…필적 감정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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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쓰고 10살 의붓딸 테이프로 결박…법원 “장난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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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 유튜브 출연해 사과한 가해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다.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9일 ‘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 감독을 폭행했다는 A 씨는 이 영상에서 “고인이 되신 김 감독님과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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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무고 혐의로도 송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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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시달리던 아내 차에 불질러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망상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아내의 간병에 지쳐 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8시 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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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행정병, 인사기록 조작해 ‘41일 셀프 휴가’…징역형 집유
군 복무 중 인사 기록을 조작해 휴가를 드나든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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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보내놓고 퇴직처리?…법원 “공무원 60세 정년 보장돼야”
일반 경력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보한 뒤 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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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지만 전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시행 전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본격적인 심리를 받는 사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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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 환수 적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14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요양원 운영 법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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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 환수는 적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14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요양원 운영 법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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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왜 안 줘” 식당 흉기난동 살인 50대, ‘무기징역’ 선고…“심신 미약 아냐”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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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타강사 남편’ 담금주병 가격 살해…아내 항소심서 혐의 인정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9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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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협박해 약물 대리 처방…오재원, 2심 징역 1년 9개월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40…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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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조작해 104억 불법 대출…농협 지점장·브로커 구속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9일 신용등급을 조작해 104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 NH농협은행 임원 A 씨(50대)와 대출 브로커 B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 씨(60대) 등 14명을 불구속 …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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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었다가 잠자던 차주와 ‘딱’…출소 사흘만에 차량털이한 30대
머물 곳이 없어 PC방과 여인숙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저질러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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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시속 182㎞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했다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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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2심에서도 사형 구형…1심 무기징역
검찰이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동원(42)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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