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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안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감찰 조사관 2명을 추가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전 감찰팀장인 A 소방령 등 2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소방령 등은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배우 하정우가 그린 1500만 원짜리 그림을 두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부장판사 조현락)은 지난달 8일 이모 씨가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이 씨에게 2015년 작 ‘October’…
태국 여성과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목졸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정치검찰 해체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7일 오전 11시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 지지단체와 반대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수시로 욕설을 하며 충돌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 했던 충남 천안시의회 A 의원이 또 다른 동료 여성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국민의힘 3명·더불어민주당 5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4년간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또다시 어긴 정황이 확인되자 법원이 “보석조건에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특정…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48)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신상을 공개한 후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영상을 폭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이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던 A 씨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
검찰이 최근 활개를 치는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조직폭력배)’과 관련해 금융·사기 범죄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MZ 조폭들이 최근 세를 불리며 도심 한가운데서 세력 다툼을 벌이거나 서민 상대 범죄까지 저지르자, 검찰이 전쟁을 선포한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0개월 만이다. 선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약 20개월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사건 관련 기록이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올 3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면서 기존 휴대전화가 아닌 새 휴…
4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120명이 검거됐다. 이 업체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돈이 오가는 것처럼 꾸미고 서버를 자주 교체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압수하거나 몰수한 금액이 피해액의 약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