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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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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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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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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무기징역’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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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게 쉬운 재판…‘한국형 사회법원’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쉽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사회법원’을 가동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 온 정선재 법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의 부임과 서울행정법원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소속 법관들의 공감대를 기초로, 한…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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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김건희 수사자료 수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3/133584751.1.jpg)
[단독]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김건희 수사자료 수집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반부패1·2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수사 …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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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도 말하지 마”…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자신의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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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형사재판 근본 문제 해결부터” 현직 판사의 쓴소리
법관 1명당 심리해야 할 사건이 과중한 이른바 ‘5분 형사재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기고문이 눈길을 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차기현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에 ‘5분 형사 재판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다.형사단독 재판부에 보임한 차 …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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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로 숨진 ‘해든이 사건’ 26일 구형…법정 최고형 나오나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6일 여수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한 4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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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행인 차로 ‘쾅’…사망 사고 낸 40대 금고형 집유
갓길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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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라”는 아버지에 목검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목검으로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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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8일만에 118건…헌재 ‘사전심사로 걸러내기’ 검토
재판소원 시행 8일 만에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11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내는 등 남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일 내부 연구회를 열고 재판소원…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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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징역형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 5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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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이어 김종혁도 징계 효력정지…“장동혁 답하라”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으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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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부족”
3100만원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청주지검은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신청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반려)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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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40년…“유족들 고통”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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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檢 노력 반영안돼 죄송”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장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소청법안에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의 협의안이 발표된 이후 나온…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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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누워있는 취객 깔고 지나가 사망…“운전자 무죄” 선고
밤에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취객이 한밤 중 어두운 교량 아래 도로에 누워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회피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라고 판단했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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