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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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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대법원장, 법관 탄핵소추·거짓해명 사과해야”
현직 판사가 사법농단 및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를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김 대법원장엔 법관 탄핵소추, 거짓해명 논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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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명수, 靑과 주요사안 교류의혹… 물러나야”
국민의힘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주요 사안에 대해 교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긴밀하게 교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며 “대법원장의 통화내역이라든지 문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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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준비기일’ 이달중 개최
현직 법관에 대한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달 중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1, 2회 준비기일을 열고 변론기일을 지정하…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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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 붕괴에도 김명수 버티기…“침묵으로 자리보전” 비판 확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권력 눈치 보기 행태가 드러나 사법부 전체가 ‘신뢰의 붕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리보전을 위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또 ‘법관 탄핵 거래’ 의혹을 …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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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성향 파악해 배치, 재판 조작 시도 다름없어” 판사들 불만
“판사의 판결 성향을 파악해 특정 재판부에 배치하는 건 인사권자가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1, 2심 법원의 주요 재판부 인사를 두고 현직 부장판사는 9일 이렇게 평가했다. 일선 법관들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국 …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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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칙 잃은 법관 인사로 ‘與편향’ 비판 자초한 김명수 대법원
대법원이 최근 실시한 법관 인사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요 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한 재판부에서는 2년, 총 기간은 3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민감한 재판을…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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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재판 조작 시도 다름없어”…김명수 ‘인사 농단’ 논란
“판사의 판결 성향을 파악해 특정 재판부에 배치하는 건 인사권자가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1, 2심 법원의 주요 재판부 인사를 두고 현직 부장판사는 9일 이렇게 평가했다. 일선 법관들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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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직접 나와 해명해야”…국민의힘, 17일 법사위 출석 요구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국회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해왔지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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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명수 사퇴’ 끝까지 간다…국민의힘 102명 ‘배수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봉에 서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와 거리를 누비며 102명 의원들의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실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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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명수 사퇴하라” 팻말 시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 차량을 향해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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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원칙도 무너졌다” 판사들 김명수에 반발
최근 대법원이 단행한 1, 2심 법원에 대한 법관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판사들 사이에서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의 담당 재판부 구성은 기준 없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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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재판거래, 김명수는 탄핵거래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거래 한 건가요?” 한 현직 판사는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8일 이 같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양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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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개大 법학교수 단체 “김명수의 판사사퇴 종용, 직권 남용 해당”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워낙 소설 같은 기사도 사실로 밝혀지는 때라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8일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이 같은 글이 게시됐다. 최근 단행한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승진이 유력했던 A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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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 1심 판사 2명 전보… 2심에 ‘조국 수사 비판’ 판사 배치
“인사 원칙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든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상이한 인사 이동을 놓고 이렇게 평가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장이 예외적으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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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성근 사표 반려’ 적절 여부 검토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8일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실이 검토 중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재직 중 비위에 연루된 법관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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