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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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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안해”… 판사들 “사과할 마지막 기회 놓쳤다”
“대법원장이 진솔한 사과를 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밝힌 사과문을 본 한 고위 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 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사표 반려를 알리면서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김 …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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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에 사과”…사퇴 요구엔 선 그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표 반려 결정을 할 때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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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한 김명수…사태봉합 될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거짓해명을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큰 파장을 일으킨 ‘거짓해명’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규정하고 ‘정치권 눈치보기’ 비판에는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 책임있는 사과로…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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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답변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는 19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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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거짓말 논란’ 이후 첫 판결 선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법원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 이후 첫 공식 일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오후 2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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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장후보에 “자진철회” 요구…또 ‘거짓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부장판사에게 “후보직에서 물러나달라”는 뜻을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 인사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 직후 ‘광주지법 일부 후보자가 동의를 철회해 추천후보가 아닌 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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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물러나라” 김명수 “사퇴 안한다”
“저는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집무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을 만나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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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성근 사표 반려, 명백한 규정 위반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러 차례 사표를 제출했지만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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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대법원 20m 앞 ‘김명수 규탄집회’ 허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17/105454996.1.jpg)
[단독]법원, 대법원 20m 앞 ‘김명수 규탄집회’ 허용
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허용하라고 16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날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경찰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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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한 대법원장…인권위 조사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7일 ‘김 대…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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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변호사 155명 지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지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5일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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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롱거리로 전락… 뿌리부터 흔들려”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균용 신임 대전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은 9일 취임식을 통해 “정치권력, 여론몰이꾼, 내부 간섭 등 …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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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심판 변론 맡겠다”…155명의 변호사 대리인단 지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지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5일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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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金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해야”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거짓 해명과 국회의 현직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지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바로 김 대법원장 본인”이라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현 상…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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