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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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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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헌재 결정 정면 부정…장관직 내려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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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표결권 침해” 지적 하루만에… 野,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주장 쏟아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4일 민주당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지적을…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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