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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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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죄 지어도 처벌 못 하는 계급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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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헌재, 헌법수호 역할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무효 확인은 기각한 데 대해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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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이지만 유효?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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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했지만 유효”…헌재 판단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 당했다고 23일 판단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고,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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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효력 유효 확인…한동훈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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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효력 인정 헌재 결정에 “잘못된 판단…유감”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데 대해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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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194일만에 오늘 헌재 결론…위헌성 언급있나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를 상대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 2건 선고도 내려진다. 유상범·전주혜…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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