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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권력 앞잡이’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라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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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세평수집’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재배당
경찰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대상자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받은 뒤 대상 검사들 순위까지 매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전준철)가 맡게 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10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반부패3부가 지난달 말 직제개편으로 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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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비판…“납득 어려워”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全文)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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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검사들에 “상명하복 문화 박차고 나가라”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강조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비판했다. 추 …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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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절차적 정의 준수해야”…윤석열 기소강행 우회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과정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 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해, 최 비서관을 3차장 전결로 기소했던 검찰의 ‘패싱 논란’을 우회적으로…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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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장 싹 바뀐 중앙지검, 살아있는 권력 계속 겨눌까
지난달 23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3일자로 단행되면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총괄해온 서울중앙지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인 1∼4차장은 3일자로 모두 바뀐다. 신임 이정현 1차장검사와 김욱준 4차장검사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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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추미애, 윤석열과 충돌 머뭇…檢 개혁완수 모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1개월 째를 맞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 속에서도 충돌을 자재하면서 검찰 개혁 완수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전격 기소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놓…
-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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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인사’로 전출가는 검사들에…“본분 잃지 않도록”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이른바 ‘2차 학살 인…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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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스스로 잘못 못 고쳐…공수처 의미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를 무더기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7월 중 공수처 설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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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불참… 野 “분노 느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긴급질의를 위해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면서 야당의 성토만 이어지다 끝났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한국당은 법…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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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법무차관, 직 걸고 ‘감찰 검토’ 막았어야”
대검찰청 간부가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등은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57·사법연수원 20기)을 향해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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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죄 지어도 처벌 못 하는 계급 태어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1/29/99434101.1.jpg)
[송평인 칼럼]죄 지어도 처벌 못 하는 계급 태어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진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운운하면서 정권이 최강욱 기소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 모양새가 됐다.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나 써준 ‘천하의 잡범’(진중권 표현) 최강욱이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런 건 아닐 것…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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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문핵심 기소 강행 의지… 추미애 “기소前 내외부 논의 거쳐야”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마(魔)의 한 주’가 시작됐다.”...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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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직제개편 시행 첫날 부장검사 사표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28일 공포 즉시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검찰 중간간부…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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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28일 공포 즉시 시행…공공수사3부장 사표 제출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8일 공포 즉시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검찰 중간…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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