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이들이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부르는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마음 한 켠이 쓰려오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고 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도 예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이 ‘토착왜구’, ‘적폐청산’…

조국 법무부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한때 서초동에서 열린 집회에 모인 인파를 찍은 사진으로 교체해 눈길이 쏠렸다. 이는 참석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는 이종걸·이상민·김상희·박주민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송기헌 1소위 위원장, 이철희 2소위 위원장, 김종민 의원(간사)이 참석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이번주 민생·경제 행보에 일로매진(一路邁進)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 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튿날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평화집회’를 완성했다. 5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사전대회를 포함, 오후 2시부터(본집회 오후 6시부터) 시작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검찰이 거대한 권력에 기…

“수사 주체가 검찰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특수부 대폭 축소에 이어 두 번째 검찰 개혁 방안으로 피의자 공개 출석 폐지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는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한 검찰 고위 간부가 전했다. 청와대의 검찰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조국…

“국회가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포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정치권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 이어 진보 진영이 5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다시 한 번 ‘머릿수 대결…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먼저 세우는 공개 출석을 즉시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다음 날인 1일 특수부의 대폭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 …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하되, 형사부가 직접수사 부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사건 배당을 공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가장 많은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규모를 줄이는 한편 대검찰청의 권한…

“수사 주체가 검찰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특수부 대폭 축소에 이어 두 번째 검찰 개혁방안으로 포토라인 폐지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는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한 검찰 고위 간부가 전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검찰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먼저 세우는 공개 출석을 즉시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다음날인 1일 특수부의 대폭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기존의 박주민 최고위원 외에 이종걸·이상민·김상희 의원을 추가로 임명했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성 당시 박주민 의원 단독 위원장 체제였던 특위는 당내 의원 설득 …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일 비공개 소환으로 ‘황제 소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시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것을 두고, 경찰도 수사 관련 기관이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4일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에 대한 …